상간녀위자료 소송 위자료 금액 기준과 청구 절차

상간녀위자료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민법 제751조」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금액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고, 부정행위 기간·혼인 기간·파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 금액을 가르는 사정, 증거 수집 시 멈춰야 할 행동, 상간자의 인지 여부를 가리는 방법,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1.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이 다섯 가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법원은 금액을 산정할 때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 짧은 일탈과 수년간 지속된 관계는 인정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2.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을수록 파탄의 충격이 크다고 봅니다
3. 혼인 파탄 여부 — 이혼까지 이어진 경우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4. 상간자의 인지 정도 — 배우자 있음을 명확히 알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5. 당사자의 연령·재산 상태 — 피해자·가해자 양측의 생활 상태도 고려 요소에 포함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500만 원~1,000만 원 수준이 많고, 장기간 불륜이 지속되거나 이혼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2,000만 원~5,000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법원의 판단도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청구액을 정하기 전에 본인 사건의 증거 수준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상간 절차는 이 두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2. 외도를 확인한 직후, 이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해진 경우를 종종 마주칩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에서 증거는 필수이지만,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거나 역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제3자와의 통신을 동의 없이 녹음·저장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까지 생깁니다.

반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절차 내내 유효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사진, 본인이 목격한 장면을 담은 영상, 신용카드 내역이나 숙박 영수증 등 간접 자료는 부정행위의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연락 내역은 상간자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도 활용되므로, 수집한 자료는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하고 임의로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법한 방식으로 모은 자료는 정작 절차에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이렇게 가려냅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상간자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내용이 있거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 ‘알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자 쪽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구체적 근거를 답변서에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사실상 청구 전부가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 없이 30일이 지나면 법원은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4. 청구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는 시효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그 시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제척기간).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제척기간 역시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와 이혼·재산분할을 함께 고려한다면 각각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십시오.

5. 판결이 나온 뒤 실제로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인용으로 마무리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작성·접수 — 지방법원 민사부(이혼과 병합 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피고 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3. 변론기일·증거 제출 —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 심리가 진행됩니다
4. 판결 선고 —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인용·기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5. 항소 —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6. 강제집행 — 확정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추심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쟁점 수·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쟁점과 예상 경과를 먼저 파악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 구성과 기간 계산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행위를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 절차는 금액·증거·기간이 맞물린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보유한 증거·이혼 여부 등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02일 기준 법령과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하고 사람이 검토했습니다.